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가조작 발본색원]④ 시장참여자 "필요성 공감,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13년03월12일 11:59

최종수정 : 2013년03월12일 11:59

[뉴스핌=백현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실효가 있을 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 출처, 투자수익금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같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들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은 감시를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정치테마주 열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최근에도 몇몇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락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도 정치 테마주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제도화해서 선량한 개미들의 피해를 막아줬으면 하지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부처까지 동원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문제"라며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이상매매 등을 적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악들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17일 외교통상부가‘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자원외교를 앞세워 전세계 자원 시장을 누비고 다니던 때라 민간 업체의 자원 사업을 정부가 거들고 나선 것. 정부가 다이아몬드 사업을 홍보하고 나서자 CNK 의 주가가 치솟았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실체는 없었고, 이 회사 임직원들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만이 남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욕심과 한탕주의를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테마주들은 주식정보카페나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엮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테마주로 주식매수 이전 소위 '꾼'들은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때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던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몰랐다"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정보사이트 이용자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한 이용자는 "주가 조작의 정의가 뭐냐?"며 "외국인도 파생으로 베이시스 이용해서 장난치면서 헷갈리게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