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같은 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올인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복지재원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회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며 "증세논의는 향후 폭 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의 한 예로 주가조작을 들며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