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등을 달성하면서도 증세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을 찾는 대장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짜서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운용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기간이 같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하는 재정운용의 큰 틀을 수립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복지, 고용, 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및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분과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분과위원회간 협업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또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정책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중기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 정희갑 예산관리과장은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