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지명이 백지상태로 되돌아온 가운데 '시계(時計)'가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20일 전에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뜻이다.
31일 여야 간사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빠르게 합의하면 일주일 내에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최대치인 2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월 4~6일 정도에는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가 빨리 정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을 지명할 때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면 차기 내각구성도 늦어져 '초스피드' 청문회로 인한 '부실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다. 혹은 장관직에 공석이 생긴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이명박 정부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다.
아직 5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지만 총리 후보자를 찾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용준 전 후보자가 공격적 검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다음 후보자 역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도 지난 30일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늦더라도 확실하게…'시계' 멀리 두자" 주장도
김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시계'(視界)를 멀리 두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박 당선인이 직접 고심하고 발표까지 한 첫 인사였다. 하지만 도덕성에 상처를 입고 낙마를 하자 '나홀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재차 임명될 후보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공격의 여지를 줄 경우 화살은 박 당선인을 향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청문회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시간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충고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3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봐서는 누가 봐도 굉장히 촉박하게 보인다"면서도 "저는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일 취임식까지 인준이 다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간에 쫓기면 청문회에서도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히 또 야당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앉게 되면 어렵다"고 피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박 당선인은 새 총리 후보로 안전형이냐 깜짝형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첫 인선 실패 후 그가 고심해 내놓을 카드에 따라 앞으로도 '깜깜이·나홀로' 인사가 계속될지, 아니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인사 마인드를 바꾸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