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금융위원회, 비경제분야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병무청·법제처 등이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간 소극적으로 행사됐다는 지적을 받은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인 도입보다는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인수위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금융권 공동의 워크아웃(채무재조정)과 주택지분 할인 매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하우스푸어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