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충재(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등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계사년-2013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3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의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개선,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2013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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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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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