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충재(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등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계사년-2013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3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의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개선,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2013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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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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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