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신년사
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12년 임진(壬辰)년이 지나가고 2013년 계사(癸巳)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밝아올 때, 우리 모두 모여 지난 한 해를 함께 회고해 보고 새해에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총체적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금융위기상황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위기의 심각성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본래 글로벌 추세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 경제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하게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글로벌 추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글로벌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환경 때문에 국제교역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으나 정책이나 제도의 보편성은 오히려 더욱 확장되었고 연계성도 더 공고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국 혼자만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여왔던 개혁과제들이 유발한 사회적 긴장도를 감내하는 경제주체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많은 나라에서 위기의 본질규명이나 재발방지에 주력하기보다는 대처과정에서 초래된 결과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현상마저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각 나라마다 대내적으로 다양한 대응수단을 시도하였으나 만연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무역이 성장의 동력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현상의 결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외에도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정이 사회적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계부채문제와 주택시장의 장기적 침체 등이 경제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위험관리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선진경제권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제어하는 데에도 큰 정책적 관심을 쏟았습니다.
올해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모두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으나 동시에 비관적 견해가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동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의 도모, 경제성장세의 회복지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강화를 추구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도 지난 3년간은 3%를 중심축으로 2~4% 범위로 정하였으나 향후 3년간은 2.5%에서 3.5% 범위 내로 과거보다 좁게 설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협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가목표범위의 폭을 줄였다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 년의 회고: 불확실성의 지속적 만연>
지난 일 년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정치적 변혁기를 맞이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강 국가에서 모두 정치지도자가 새로 선출되었고, 프랑스를 위시한 많은 여타국가에서도 정치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작년 한해 유로지역 위기해결이 관건이었으나 정치적 격변기와중에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글로벌노력은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는 성과를 내지 못한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크게 나누어 첫째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치유(global rebalancing)하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기를 발발시켰던 각종 규제와 감독체계의 미비점을 개혁(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reform)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전자는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만 모든 금융위기의 경우 그 저변에는 언제나 위기를 잉태한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금번 금융위기의 요인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Basel III와 Dodd-Frank Act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재정위기로 전이되더니 이제는 일부 신흥경제권의 성장이 저하되어 전세계경제의 실물경기가 침체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미국의 재정절벽문제의 영향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금융위기가 조기에 종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금융위기대응을 위해 시도된 각종 노력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전통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정치지도자 선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어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신용도를 상향조정할 정도로 경제의 운영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에 힘입어 매우 큰 규모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고 물가도 안정되었습니다. 에너지가격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경기침체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보임에 따라 물가목표중심치인 3%를 크게 하회하는 2.2%수준에서 물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의 4.0%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한은법에 금융안정기능이 도입된 이후의 첫해를 지내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국회에 법정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정치적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된 다양한 비전통적 정책들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여건에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명료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었고, 이러한 상황을 경제주체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매우 성취하기 어려운 책무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지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고려하였고 중국과의 통화스왑자금을 부분적으로 무역결제에 활용함으로써 원화국제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왕성하여졌으며 경제현안을 보는 안목이 글로벌화 되었고 연구·분석 능력이 크게 함양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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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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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