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에 미칠 파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선판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안보위기가 부각되면 보수진영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로켓 발사가 계속되고 안보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권심판론적 관점으로 해석될 경우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켓 발사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라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민호 모노리서치 전략이사는 "국민이 북한의 로켓발사 준비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지지층도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한 상황"이라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로켓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거취가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TV토론을 거치면서 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정희 후보 지지율이 높아졌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이정희 후보의 사퇴 여부와 이 후보 지지층이 어느 정도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느냐가 로켓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번 사안이)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은 북 로켓발사가 가져올 대선 손익계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북풍'이란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지나친 대응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미사일이 발사되면 언론에서 신문에 도배를 할 테고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표로 끌고 오기 위해서 나서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 정부가 마치 북한이 로켓을 분리해서 발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정보가 이렇게 취약해서야 어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안보역량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도 "무려 20층 건물 높이의 로켓이 해체됐는지 발사 완료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우리 국민의 최대불안 원인"이라며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국방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안정 및 국제평화 질서 구축을 바라는 우리와 주변국의 여망을 짓밟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에 역량을 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