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安측, '의원정수 축소' 두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치에 대한 근본 의식 차로 풀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 사이에 '새정치공동선언'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각자 자신쪽이 원래 갖고 있던 협상안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두 후보측은 두 후보의 정치, 정당 개혁의 합의 방안 등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이렇다.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전날 새정치선언문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선언문 보도 가운데 의원정수 축소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 달라"며 "의원 정수 조정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 표현이므로 합의 문안 그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합의한 것은 '조정한다'고 돼 있다"며 "전체 정원수를 조정한다고 이해한다. 늘리지 않을테니 그러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측에서 합의 문구에 대해 우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이들이 다시한번 만나 문구가 어떻게 담겨진 것인지에 대해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런 취지(정원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해석이 다르다면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이 추가로 만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측은 안 후보측의 이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안의 '조정'이 뜻하는 바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단일후보의 정책 공약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후보측 관계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합의내용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공약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제껏 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반면,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입장이었다.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의원 정수는 유지 되지만,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 이후에도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두 후보측이 내세우는 정치개혁의 성격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이면에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차이도 놓여 있다는 관측이다. 

문 후보측은 "정치혁신이 정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의 왜소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를 처음 언급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반면 안 후보측은 '의원 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최근 야권 단일화 관련 토론회에서 "정원 축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기득권을 내려자는 것과 실질적으로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먼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설득을 구하는 한편, 일하지 않고 지위만 누리는 의원을 없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측면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해석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해 놓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마당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은 '새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이 뒷따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