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분야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중견기업 육성, 복지 확대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만, 개별 정책의 각론에선 다소 차이점이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개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고, 안 후보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제시했다.

◆ 재벌개혁…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통점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재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서 비슷한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경우 3년내 해소를 내걸었다. 3년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키로 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축소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안 후보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출총제는 부활은 문 후보와 달리 최종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4%로,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도 4%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서 부채비율을 100%, 자회사지분율의 경우 비상장은 50%, 상장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처분 명령은 여부는 재벌의 시정노력을 봐가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키로 공약했다. 중대한 법 위반 시의 정액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육성,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단계적 평균임금 50% 인상 공통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평등법 제정,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까지 인상, 정년 60세 연장 등은 비슷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40만개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강화 대책으로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도 포함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60세 법정정년 도입과 단계적인 65세까지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구축을 내걸었다. 안 후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핞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육성 방안으로 종소기업 졸업 이후 즉각 사라지는 금융, 세제 등의 혜택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년 문제에선 안 후보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고 점진적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한다고 공약했다.

◆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18만원 두배 인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공통

두 후보의 복지정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정책과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 등이 비슷한 가운데 문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공약이, 안 후보에게는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방안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청년 구직자에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 경우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 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설치, 공공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서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이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청년안심등록금제' 시행을 약속했고 , 대통령직속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방안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