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1일 사법권력을 향해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재벌총수와 고위공직자,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권력기관은) 기득권세력과 국민의 격차를 외려 넓히고 있다"며 "그 결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과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다.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날 것 같다"며 "저도 특검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내곡동 특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과거에 여러 개혁 시도들이 있었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반발을 부르면서 기득권에 무릅을 꿇고 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개혁의 주체가 특권에 도취해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할 사법부가 특권층이 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은 자기 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나는 특권을 쥔 채 상대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런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고 힘줘 말했다.
특히 "'상대를 치키 위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움켜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저항과 환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진정한 개혁은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3대원칙으로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국민중심 사법 개혁 추진 ▲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인권보장 강화 ▲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법무부·법제처 통합 ▲ 기소배심제 도입 ▲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 양형기준법 제정 ▲ 검사·판사의 고위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반사회적 화이트 칼라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사법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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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