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정치혁신안과 관련한 3대 특권 폐지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지지자정당'과 '원내정당' 중심의 제대로 된 개혁방향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내용의 구체성 결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당정치'를 부정·축소하는 '포퓰리즘'적 시각이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은 민주통합당과의 단일화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품은 국민들 가운데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시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국회의원 정원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등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구체적인 안으로 내걸었다.

그는 "최소한 이 정도 3가지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와 국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단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선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정치권 반응…민주당 내부 반응 '우려', 진보정의당도 혹평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 방향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왔다. '탈정치'의 흐름 속에 정당정치를 외소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당이 문제가 많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정당정치를 장악하거나 정당정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말그대로 즉흥적인 표퓰리즘적인 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중앙당 폐지와 국고보조금 축소는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정당정치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조금 비현실적"라면서 "국가 권력의 문제라든지 좀더 본질적인 접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200명까지 줄이는 경우를 예를 들어 거론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당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에는 실천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그가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는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안으로 제시됐던 것들이다. 하지만 선거 후엔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석을 한 석 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좋은 말들의 모음집'만 내놓지 말고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두번째·세번째안과 관련해서는 토론해봐야 하지만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정치개혁의 상을 잡아가는 데 번지수를 (안 후보가) 잘못 찾은 게 아니냐"며 "정치개혁이 정치의 영역을 강화하면서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부추기면서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안이다. 개혁안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노회찬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을 방지하자고 학생수를 줄이자는 것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두번째·세번째안도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중앙당과 공천제도에 대한 문제도 그 대목만 건드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한 마디로 기대 이하다.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정말 충분하지 않아 당혹스럽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해 신중하고 안정감 있게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치 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을 역제안했다.

◆ 전문가들의 반응 극과 극…'올바른 방향' vs '신자유주의적 개혁안'

전문가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지자정당'으로 가는 것 같다. 지지자정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당의 특권도 줄여야 하는데 지금 제시한 몇 가지안(두번째·세번째안)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다만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것은 또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돈 있는 사람만 정치 하라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일반인은 보조를 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자체를 공영제로 운영할 것이기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에서 시작돼야 하고 지난번 '청와대 이전'보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면서도 "선거제도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돼야지 이것 없이 중앙당 폐지 등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치 개혁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치를 쇄신하려는 얘기는 정치가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작동하게 하고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줄이거나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또한 "의원수도 400명으로 늘려야 하고 지구당 폐지도 문제인데 중앙당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당은 공직후보를 책임있게 공천해야 하는데 정당의 공천권을 시민에게 주는 것도 정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무소속 정치'를 모두 다 하자는 얘기와 별다른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이런 정치개혁안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늘 정치개혁의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의 주장,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의 얘기라는 것"이라며 "왜 안 후보가 보수적인 정치관을 채택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약간의 반정치, 반정당적 발상"이라며 "정치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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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