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3일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 가운데 '특권 폐지'와 관련,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시 인하대학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최소한 이 정도 3가지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와 국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제를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세종대 강연에서 정치쇄신안의 '3대 과제'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특권 폐지 등 3대 과제를 제시했고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율성 보장, 정당 공천권의 국민 행사, 대통령 권력 축소·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정치권의) 공약을 보면 그것대로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선거 후 (세상은) 안 바뀌고 똑똑한 분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존재감이 없어진다"며 "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대통령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고 그 방안은 대통령이 특권을 내려놓고 의회가 내려놓고 다음에 재벌, 검찰, 기득권 세력에게 당신도 내려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권 폐지의 구체적 3가지안…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축소
그는 우선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증대를 개혁안으로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며 "영국에서 상원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다. 국회의원 숫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간) 일을 못한 것이냐.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든 게 의원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이냐"고 현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임시직 공무원인데 국회의원이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의원숫자를 100명 줄인다고 하면 1년에 약 500~1000억원이 절약된다. 4년이면 2000억원~4000억원이 된다"며 "그 돈은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기존 의원의 정책계발비로 내놓으면 휠씬 더 정교한 민생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다수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선 "국민 세금으로 수억원씩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데 1981년에 군사쿠테다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라며 "원래는 당원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정당이 비대화·관료화·권력화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와 선거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식으로 지급된다"며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계발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19대 기준으로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40억 정도"라며 이런 국고 보조금을 축소해 노령연금이나 지자체 무상보육에 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 축소도 정치개혁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 모델이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5·16군사 쿠테다 이후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당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지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지난 세종대 강연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안안 중 정당 공천권의 국민 행사와 국회의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의원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당명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년 뒤의 공천권 때문"이라며 "원래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도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과제는 개헌이 이루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정당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이 어두운 역사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인데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이런 과제를 통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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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