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봐주기 국감?' 4대강 건설사CEO 증인 누락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7:37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51

건설사 CEO는 모두 증인 안돼, 담합 해결보다는 정쟁이 우선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살리사업 담합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담합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선언했던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봐주기 국감'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일부터 치뤄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4대강 건설사 담합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삼았다.
 
여기에다 최근 8대 대형건설사의 4대강사업 수주 담합 사실이 드러난데다 국토부의 건설사 선처요청 공문에 일부 건설사들의 비자금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아예 당 내에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감을 준비했다.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위원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과 늑장처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측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을 수주해 모두 3조2115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15억원을 담합에 따른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은 건설사 CEO들을 대거 국감장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민주당에서는 이용구·한주희·김종인 전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박종인 GS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해위의 증인채택 결과 건설사 CEO는 모두 빠졌다.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모두 42명이며, 참고인 17명이다.
 
이중 4대강 담합과 관련된 인사는 대림산업 배기충 토목영업상무를 비롯해 ▲GS건설 김영선 토목사업 상무 ▲현대건설 이수열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대우건설 김병각 국내영업담당 ▲SK건설 김태식 국내영업본부장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정무위에서 4대강 담합건으로 채택된 증인은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 삼성물산 한병하 전무 등 2인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감 증인이 '책임자' 대신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김 빠진 국감'을 넘어 '봐주기 국감'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은 최소 CEO급 책임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도 담합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보다는 여야간 정쟁만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이 아닌 분야에서는 오너와 CEO급 증인도 채택됐다. 우선 영등포 롯데 민자역사개발 특혜 의혹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태안유류사고 피해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여론도 좋지 않았으며, CEO를 증인 채택해도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어 사업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는 신청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