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청와대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에 '십자포화'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12년10월04일 08:30

- "실정법·특검법 위반…절차대로 임명하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내곡동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 청와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 명을 특검으로 지명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원국회, 8월 임시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을 했다"며 "단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는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추천한 사람 한 명이 새누리당 명단에도 있어서 잘 협의가 됐지만 그 사람은 과거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선 당시 법률 멘토였고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며 "몇 번 전화해서 물었더니 본인도 그런 이유로 사양해서 우리가 무슨 협의한 사람이 안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것은 엄연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두 변호사에 대해 거부 반응을 표시한 것이지만 결국 실정법을 감안해 내일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선 3일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연이은 특검 추천 반대 발언이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박 후보 간의 교감에 의한 꼼수 부리기가 아니라면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검에 대한 입장과 실시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위법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런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며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청와대의 이런 초법적 발상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절차대로 3일 이내(5일까지)에 특검 후보를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에 "특별검사후보 재추천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편파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의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으로 추천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