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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곡동 특검'에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기사입력 : 2012년10월02일 15:51

최종수정 : 2012년10월02일 15:51

-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없고 현재도 당적을 갖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원내와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협의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김 변호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후보자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5일까지)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 동안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30일간의 수사와 필요시 15일 이내의 연장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기소 등 소추업무를 맡게 된다.

윤 대변인은 "추천후보자 2명 모두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파헤칠 수사검사로서 손색이 없다"며 "특별검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없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진상조사위원회(약칭 손인석 조사위)를 당내에 구성해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손인석 씨가 폭로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전 청년위원장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해를 목적으로 창원 터널 교통체증 유발을 위한 허위공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터널 디도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손인석 조사위' 위원장에 양승조 의원, 간사에 최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박용진 대변인을 공보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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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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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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