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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줄푸세· 경제민주화는 일맥상통"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09:44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0:05

- "5·16 역사판단에 맡겨야…'安 불출마 협박' 공방 구태정치"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관련, "지금 저의 경제정책과 그 줄푸세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황우여 대표가 31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실상 올 대선 화두로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기치와 줄푸세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러니까 '줄'이 의미하는 이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거였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중산층,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됐고 '푸세'는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건데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복지 재원 위한 조세문제 대타협 필요"

박 후보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돼서 나라 곳간을 더 채우게 되면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도 더 쓸 수가 있다"며 "또 법질서를 세우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에는 '줄푸세'의 가치도 담고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꼽혔던 '줄푸세'에 대해 "대상이 바뀐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은 여기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금 이제 더 강조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도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시장을 만들자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도 필요하다 하는 규제는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투자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또 법인세 같은 건 투자에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감세는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실현이 됐다"고 주장했다.

복지실현을 위한 조세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증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율은 지금 더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은 많이 실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 "5·16 평가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논란이 되고 있는 5·16 역사관에 대해 박 후보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 또 5·16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에 지도자였다면, 또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게 몇 십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건 역사의 몫이고 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선 "서로 오랜 친구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정 전 위원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사이 전화통화를 (안 원장 측이) 너무 침소봉대해 가지고 사찰이니 협박이니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구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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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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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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