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지원, 검찰 자진 출두하며 "결백 증명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6:09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16:12

- 새누리 "늦은 감 있지만 큰 결단 평가"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저축은행 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고 유재만 변호사가 동행했다.

새누리당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가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날 국회에 접수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 김학선 기자]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금 전 오후 2시 23분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기서 떠나서 검찰청으로 출두하러 나갔다"며 박 원내대표가 검찰로 출발하면서 자신에게 준 메시지를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의 입장도 완강하고 저도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면서도 "하지만, 당과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 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 특검 등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합의 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구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에 저의 입장과 결백을 설명하려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지원 검찰 자진 출두 왜?

앞서 박 원내대표나 당 전체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발부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줄기차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며 "재판에 나가 무죄를 밝히겠다"고 밝혀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박 원내대표가 예상과 달리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발부 등이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방탄국회'나 '구태 정치' 논란으로 당 전체와 후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 대변인은 가지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소환의 시작부터 방법, 시점 등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제1야당 원내대표 소환에 대해 부당한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부담이 있었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비겁하게 하는 거 아니냐', '당당하면 나가 조사받으라' 등의 국민들 목소리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야당의 정치탄압으로 인한 억울함과 당과 대선 주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담 사이에서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사숙고하겠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 대변인도 "(박 원내대표가)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개인의 문제면 끝까지 버티겠지만, 당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올바른 처신이 아닌것 같다고 결심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당내에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고려했음직하다.

민주당 초선의원인 황주홍 의원은 "박 선배는 큰 그릇다움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깨끗하게 출두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의총에서도 소수의견이지만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드시 통과하기로 당론을 모으는 등 국회 체포동의안이 자칫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닥칠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 박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듯이 검찰에 출석해도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불렀던 8월 국회 개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우 대변인은 "8월 국회는 해야한다"며 "저쪽에서 방탄이라 했는데 8월 국회에서 할 게 많다. 날짜를 확고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8월 국회 개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개원 국회 합의사항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 특검에 대한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도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국회가 법을 지키고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야가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