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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조만간 단행될 듯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11:52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11:55

8일 전기위원회 개최, 홍석우 장관 "성수기 전 인상"

[뉴스핌=곽도흔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황식 국무총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리 등이 최근 전기요금이 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마침 7일 전력예비율이 4.9%로 떨어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고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상안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협의한 뒤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홍석우 장관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언제 얼마냐가 중요한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절전효과가 있다”며 “물가가 2%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보다는 빨리 올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도 약속이나 한 듯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군불떼기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12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뒤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하루 100억원을 날려보낸다고 생각하니’란 제목의 친필메모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88.4%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런 탓인지 전력소비증가율은 55.9%(2002~2010년)로 OECD국가 평균 9.1%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메모에는 막상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더 강하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홍석우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제일 싸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우리와 경제협력관계에 있는 아무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며 “OECD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와 홍 장관이 전기요금이 싸다고 말한 같은 날 오후 1시35분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상조치(관심등급)가 시작됐다. 비상조치가 내려진 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9월15일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8개월만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전력이 제시한 13%대가 아닌 한 자리수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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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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