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다시 한번 망(網)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번에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가 망중립성 논란의 정점에 섰다. 지난 2월 불거졌던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때 보다 망중립성 논란이 거세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나 인터넷업계등 관련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적극 나서 줬으면 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기준안을 마련,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방통위가 연초에 제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을 보완, 연내에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에 당사자인 통신업계나 인터넷업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들어 벌써 여러 번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됐지만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내놓은 해결책은 전무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망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한 LG유플러스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통신3사도 지금까지 망중립 논란 속에서도 모두 같은 목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정권 말에 들어서면서 방통위가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가만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이라는 엉뚱한 노선을 택한 데에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리드가 부족했던 탓이 크다"며 "시장에 맡겨 놓고 매사에 끌려가는 방통위가 이번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업계 역시 방통위의 어정쩡한 스탠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실제 다른 국가와 비교시 방통위의 '망중립성'과 관련한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정부차원에서 중재노력은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에게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특별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가 소비자를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인터넷 개방성의 유지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 선택적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 누구에게나 인터넷이 개방돼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창조하고 배포하고자 하는 소비자 누구에게도 인터넷이 개방돼야 한다는 원칙을 잡고 있다.
다만 EU는 차별규제 원칙도 표방하고 있다.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가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소비자 차별은 금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망중립성 논쟁은 미국이나 EU 대비 좀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네트워크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정책 평가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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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