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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유통산업 등 12개 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12년05월29일 17:24

임기 첫날 우선 발의…비정규직 처우 차별개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 우선적으로 12개의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새누리당은 29일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보육, 장애인 관련한 12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 성과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내달 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환경개선 관련 법안과 오는 7월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4개 법안 = ▲기간제ㆍ단기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다.

‘기간제ㆍ단기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은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사항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에 초점 맞췄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차별된 처우로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ㆍ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지할 의무를 갖는다.

◆중소기업·상인에 관한 법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가격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단가인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부당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보존 또는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는 향후 5년간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포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이 협의회의 소비자대표가 지방의회에 요구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 마트 입점이 허용된다.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보육·교육 관련 법 = ▲영유아보육법 ▲사립학교법을 각각 개정키로 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은 법 개정을 통해 만 0∼5세 영유가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등록금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무와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적으로 학교로부터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대행감사와 이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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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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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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