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2012년 4월 한반도가 뜨겁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3:02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4:52

-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맞는 ‘정치의 계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태양절, 노동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공통점은?

정답은 모두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행사라는 점이다.

북한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아 김정은 후계체제로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추모대회에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추모대표단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며 “이날 김정일 동지의 서거 100일 추모대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 北 김정일 위원장 100일 추모대회 끝으로 김정은 체제 본격화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김 위원장의 100일 추모대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4월 정치행사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소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 [MBN 방송화면]
일단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끌고 있는 광명성3호 발사가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4월 15일)을 맞는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예정돼 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고 해도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2·29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열차에 실어 지난 24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2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본체를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 건물 내에서 발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한미 군당국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합의 위반 여부는 지난해 북한의 관련통보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으니 논외로 치자.

문제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발사 이후에도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착점과 궤도진입 여부를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 “北 인공위성 논란은 중국·러시아 반응이 중요”

이에 대해 한 북한전문가는 “이 때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선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용 발사체라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전문가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물론 CNN까지도 발사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명성3호가 대외적 이벤트라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리는 태양절과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의, 그리고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는 북한의 대내 정치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절 행사가 가장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 기간 중 당대표자회의 참가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과 ‘최첨단 돌파’를 상징하는 광명성3호 발사를 지켜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성3호가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표자회는 1)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결정 2)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 대한 소환·보선 3)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4)당규약의 수정보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30항).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대북사업팀장을 지낸 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은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는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사망한 김정일과 조명록을 대신해 김정은과 다른 1명을 보선하는 데 그칠지, 혹은 상무위원의 숫자를 더 늘릴지도 관심”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또한 “정치국 위원 보선과 관련해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승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승계 여부 관심

헌법수정과 국방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 등을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도 중요하다. 김정은의 김정일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유영구 위원은 “현행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는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헌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활동에서의 선군사상과 선군영도의 정치방식을 정착시킨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위원장직을 ‘영원한 주석’처럼 공석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일에 대해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표현을 등장시킬 것”이라면서 “이유는 현재의 선군영도체제를 견지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국방위원회이고, 당총비서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확보할 때 ‘유일적 영도체제’와 ‘유일적 영군체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가 정착돼 있는 조건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갖지 않아도 당총비서 등의 직위만으로도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며 국방위원회 폐지 예측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고려할 때 인민의 영도자로서의 지위는 국가직책을 필요로 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등의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광명성3호 발사 이후 한반도정세의 완화 필요성에 따라 2.29합의 이행과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19대총선이 열리는 2012년 4월이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2년 임진년의 봄기운이 한반도에도 해빙의 꽃내음을 전할 수 있을까?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