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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치권 재벌개혁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2년01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12년01월20일 11:53

- 한명숙 '경제민주화' 의지…박근혜도 '출총제' 언급

[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 대표가 ‘경제민주화’ 추진을 공언하며 경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직 선출 이후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들어 느슨해진 재벌규제를 복구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19일 “출총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언급해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특히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대표직에 선출된 이후 줄곧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도 "정책의 모든 목표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한다"며 "1%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라며 "과도한 경쟁, 1% 소수를 위한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특위로도 불리는 '119 특위'를 구성해 재벌개혁 방안과 소득분배 정책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 경제개혁 정책, 핵심은 ‘출자총액제’

한 대표가 운위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을 꼽는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119특위'도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하며 이 내용에 출총제를 포함시켜 주목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9에 출총제를 폐지한 바 있다.

출총제는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재벌 소속 대기업(자산 2조원 이상)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의 4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MB정권이 출총제를 폐지한 이후 국내 시장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의 계열사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MB정부 집권 3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426개에서 581개로 36%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달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의 두 배 수준이다.

◆ ‘부자증세’…복지재정 확보

분배실현을 위한 ‘부자 증세’도 관심거리다. 한 대표가 강조하는 재벌 개혁은 ‘부자 증세’와 ‘보편적 복지’의 연결고리가 형성돼야 된다는 논리다. MB정부의 핵심인 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또한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를 얻어 99%의 서민과 나누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실 부자증세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다. 미국의 버핏세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부자증세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한국판 버핏세'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로 새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안은 ‘연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세율을 38%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3억 초과 소득계층이 전체의 0.17%에 불과해 '무늬만 버핏세'라는 논란이 일었다.

◆ 재계 ‘촉각’....“투자활동 영향 불가피”

여당과 야당이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에 매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여야가 내놓을 기업관련 정책방향이 대략 잡히기 때문이다.

출총제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몇 프로 한다는 말도 없고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도입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활동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감세 기조를 보이는데 반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기업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우선 설득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대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출총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시대변화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지적하며 “총출제는 20년 전 제도여서 과거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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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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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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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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