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동안 통관기준 수출액은 149억4000만 달러, 수입은 14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의 올해 누적규모는 각각 4758억 달러 및 4507억 달러로, 이를 합한 무역액은 9265억 달러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추세가 유지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무역 1조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난 1964년에 수출 1억달러를 시작으로 1995년의 수출1000억달러를 넘어 올해 수출 5000억달러,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7위, 무역규모 9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다. 또 최근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점과 인구와 국토의 크기,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발돋움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 상생으로 나아가야, 무역 1조달러 ‘그게 무슨 상관?’
무역 1조 달러가 개인에게 주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청년실업과 가계빚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 물가상승도 높아 서민들은 1조 달러에 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성과잔치는 주요 대기업에 한정되고, 대다수에게는 공허한 숫자놀음으로 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는 구체적인 숫자로도 뒷받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고, 업종별로는 IT,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이 순익의 45.6%, 고용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존과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어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지난 6일 한나라당 혁신파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매우 부족한 채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마저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목도하며서 수출에 의한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바로 잡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1조달러 시대 달성 등 목표를 제시하며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다각화 박차가해야,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 외부여건 악화
무역 2조 달러를 향한 또 다른 방향타로 경제영토의 확장과 추가적인 다각화가 강조되고 있다.
경제영토 확장은 FTA등을 통해 착착 진행되고,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70%를, 수입은 60%를 넘어서 이미 무역구조는 선진국 중심에서 탈피해 신흥국위주로 다각화가 상당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그간 무역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ADB는 ‘아시안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장기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안 국가들이 향후 20년간은 역내교역 증가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중국의 경우도 경기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실정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점에서 신흥시장 내에서 다시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다각화를 추진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상무는 “글로벌차원에서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면, 무역 2조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위험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흥국시장 내에서의 수출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도 “특히 중국은 무역구조상 의존도가 한 동안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으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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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