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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고려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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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증권업계에선 새로운 랩 상품을 내놓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스팟랩에 이어 적립식 자문형랩까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며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

지난주 적립식 자문형랩 상품을 내놓은 현대증권은 출시 당일 상품 판매가 중지되는 '해프닝'을 본의아니게 연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립식 자문형랩의 판매 자제를 요청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자문형랩이 기존의 적립식 펀드와 유사해 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에 이미 적립식 자문형랩 상품을 출시했거나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최근 선보인 적립식 랩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아쉬움은 크다.

이에 일부에선 기존 적립식 펀드 상품에 대한 기득권 보호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금감원의 이같은 행동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적립식 자문형랩과 적립식 펀드가 투자자금을 적립식으로 공모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유사하나, 이들의 자금운용 방식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있어서는 차별화 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성 외에도 상품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상품 출시 자체를 막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몰려있는 가운데 랩어카운트와 펀드는 수수료 책정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분명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자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분명 여러 상품 중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감독기관의 역할은 공급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닐까?

만일 해당 상품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선해나가면 된다. 그것이 시장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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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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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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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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