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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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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셋째주(12.14 ~12.18)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14일 (월)

금융감독원, ’09년 3분기(’09.1월~9월)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현황 (오전 6시)
무협,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해외인턴십 모집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1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9시)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기념식 (오전 11시, 거래소 부산본사 1층 종합홍보관)
방통위,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오찬 간단회 (오전 11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오)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바젤Ⅱ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해설서 발간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경영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무협,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세계일류제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코엑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희망홀씨 유공자 시상식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후 3시, 육군 30사단)
방통위, 형태근 위원, 카이스트 ATM강연 (오후 4시, 카이스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 CEO연찬회 (오후 6시, 63빌딩)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환영만찬 (오후 6시, 하얏트호텔)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지수: -24, 예상 -27, 이전 -33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설비투자: -13.8%, 예상 -11.3%, 이전 -10.8%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수정: 0.5%, 예상 NA, 이전 0.5%MM

두바이 나킬(Nakheel), 35.2억$ 수쿠크 만기 도래
프랑스 중앙은행, 10월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43억€(-37억€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고용: -0.5% -2.1%, 예상 NA, 이전 -0.5%QQ -1.8%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0.6% -11.1%, 예상 -0.7% -10.9%, 이전 0.2%MM -12.8%YY(0.3% -12.9%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회보 발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69배), 이전 0.050%(4.1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3.65배), 이전 0.165%(3.59배)


◆ 12월 15일 (화)

지식경제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오전 6시)
무협, 무역업체를 위한 SCM 가이드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주요 소매기업 경영계획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7차 금융위원회 (오전 7시 반, 상의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각료회의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오전 9시)
무협, 전문무역상사제도 발대식 및 수출상담회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정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3/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오전 10시 설명회)
지식경제부,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EACH대응 엑스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콘 호텔)
교보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머니투데이 u클린 포스터/글짓기 시상식 (오전 11시)
무협, 알기쉬운 무역서식 길라잡이 발간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회현동 쪽방촌)
기획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오후 3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벨랩 부사장/한국 알카텔 루슨트 부사장 면담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실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한국 IT리더스 포럼 2009 송년의 밤 (오후 7시, 메리어트호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융통화정책 회의 개최(~16일까지)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5%, 예상 0.2% 0.5%, 이전 0.1%MM -0.2%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2% +1.8%, 이전 +0.2%MM +1.5%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물가지수: 0.3% 0.3%, 예상 +0.2% +0.2%, 이전 +0.3%MM -1.8%YY
독일 ZEW, 1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50.4, 예상 50.0, 이전 51.1
EU 유로스타트, 3Q 노동비용/임금: 3.2%/3.1%, 예상 NA/NA, 이전 4.0%/3.9%YY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16일)
미국 ISCS 체인스토어 매출: 0.4% +2.4%, 예상 NA, 이전 -1.3%WW, 2.6%YY)
뉴욕 연준,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55, 예상 24, 이전 23.51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8% 2.4%, 예상 0.8% 1.6%, 이전 0.3%MM -1.9%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1.2%, 예상 0.2% 0.9%, 이전 -0.6%MM 0.7%YY
미국 재무부, 10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207억/-139억, 예상 NA, 이전 407억/1276억(1335억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산업생산: 0.8%, 예상 0.5%, 이전 0.0%MM(0.1%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설비가동률: 71.3%, 예상 71.1%, 이전 70.6%(70.7%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2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8, 이전 17
베스트바이/어도비 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16일 (수)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협,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책자 발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재정부 업무계획보고 (오전 8시, 대한상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VIP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SW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무협,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 (오전 11시 10분, 트레이드타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조회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업무계획보고 외신기자 간담회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Web Check 2.0' 시스템 민간서비스 실시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회연대은행 성금기탁행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송년간담회 (오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12/16~17, 강릉·강원본부)
금융투자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5%MM

바레인 금융시장, 국경일로 휴장(~17일)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4, 예상 54.5, 이전 54.4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9.3, 예상 60.0, 이전 60.9
독일 Markit/BME,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3.1, 예상 52.6, 이전 52.4
독일 Markit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1, 예상 51.8, 이전 51.4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리결정: 0.25% 금리동결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6, 예상 51.5, 이전 51.2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7, 예상 53.2, 이전 53.0
영국 통계청, 10월 ILO실업률/11월 실업수당청구: 7.9%(-6.3K), 예상 7.9%(13.3K), 이전 7.8%(5.9K)(12.9K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CPI: 0.1% 0.5%, 예상 0.2% 0.6%,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0.0% 1.0%, 예상 0.1% 1.1%, 이전 0.3%MM 1.0%YY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00%로 0.25%P 금리인하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1.75%로 0.25%P 금리인상
미국 상무부, 1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74K, 예상 580K, 이전 527K(529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건축허가건수: 584K, 예상 570K, 이전 551K
미국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4% 1.8%, 예상 0.4% 1.8%, 이전 0.3%MM -0.2%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1.7%, 예상 0.1% 1.8%, 이전 0.2%MM 1.7%YY
미국 상무부, 3Q 경상수지: -1080.3억$, 예상 -1080억$, 이전 -979.8억$(-988억$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69M, 예상 NA, 이전 -3.82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호브내니언, 분기실적 발표


◆ 12월 17일 (목)

지식경제부,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기업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대한상의, 전방자매부대 방문 (오전 8시, 육군 제 21사단)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1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지식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u-Health분야 'GE글로벌R&D센터'협약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 (오전 11시)
무협, 아시아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무협,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오후 2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6층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FM간담회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언론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뉴스핌 특별세미나 강연 (오후 4시 50분, 하나은행)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사무소 업무보고 (오후 5시, 대구사무소)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18일까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 89.4/94.3, 예상 NA/NA, 잠정 89.7/94.3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 100/100, 예상 NA/NA, 잠정 100/100

카타르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신년 축제 '알 헤즈라'로 휴장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제네바, ~18일)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판매: -0.3% 3.1%, 예상 0.4% 3.5%, 이전 0.6%MM 3.7%YY(0.4% 3.4%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80K, 예상 465K, 이전 473K(474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경기선행지수: 0.9%, 예상 0.7,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2월 제조업지수: 20.4, 예상 16.0, 이전 16.7
페덱스/제너럴밀스/3COM/나이키/오라클/디스커버파이낸셜/리서치인모션, 분기실적 발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재임안 투표


◆ 12월 18일 (금)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조선경제포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 우호협회 조찬 (오전 8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09. 11월말 예산집행 현황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전 10시, 성서공단)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23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3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강연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뮤직홈소리나눔(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보해양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파이터포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우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4시)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자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교육협의체 웹진 개설 및 운영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1월 수주판매비율: 1.06, 예상 NA, 이전 1.1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만장일치 금리 동결

이라크/레바논/시리아 금융시장, '알 헤즈라'로 휴장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신년 축제 '아왈무하람'으로 휴장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9%, 예상 0.1%MM -5.9%YY, 이전 0.0%MM -7.6%YY
프랑스 INSEE, 12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91.0, 이전 90.0(89.0에서 수정)
독일 Ifo, 12월 재계신뢰지수: 94.7, 예상 94.5, 이전 93.9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50억€(-54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11월 M4 공급-잠정: 0.0%, 예상 NA, 이전 1.6%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203억£, 예상 230억£, 이전 114.2억£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재정(PSNCR): 147억£, 예상 175억£, 이전 58.9억£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88억€, 예상 +58억€, 이전 +37억€
영란은행(BOE), 금융안정/대출동향 보고서 제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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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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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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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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