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임금체불시 원청도 책임…변제금 징수 절차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하청 사업주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변제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미회수 변제금을 체납 국세처럼 징수해 변제금 징수...
2026-05-12 09:0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