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유재산 팔려면 심의 먼저…정부, 수의 매각 요건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
2026-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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