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 무죄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공군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승소금 중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 2018-04-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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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참여연대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크게 환영한다” [뉴스핌=고홍주 김기락 기자] 참여연대가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3사의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법 선고 직후 ... 2018-04-12 11:21

대법 "이통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확정…LTE는 공개대상서 '제외'(종합) [뉴스핌=김기락·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적공방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04-12 11:20

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이통3사 상고 기각 [뉴스핌=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2018-04-12 10:26

박상기-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장군멍군식 ‘기싸움’(?)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 2018-04-12 10:19

[속보]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 7년만 확정판결 [뉴스핌=김영섭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2018-04-12 10:13

독일 민간인, 니제르서 납치…'지하드 무장단체 소행 추정' [뉴스핌=최원진 기자] 니제르 서부 지역에서 한 독일 남성이 무장된 남성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니제르 법무부 장관을 인용해 보도했다.니제르 법무부 장관은 니제르의... 2018-04-12 09:05

日 재무성 사무차관, 여기자 성추행 의혹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모리토모(森友)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 재무성에 새로운 스캔들이 터졌다.일본 재무성의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사무차관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 2018-04-12 08:34

[단독] "가상화폐 좀 사주실래요"..돈세탁+보이스피싱 신종수법 화제(?) [뉴스핌=황선중 기자] "가상화폐 좀 사주실래요. 수수료 드릴게요."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 2018-04-12 05:04

'판결금 140억 횡령' 최인호 변호사 오늘 1심 선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판결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 2018-04-12 05:03

[단독] "문 열려있어 그만.." 옆집 여성 훔쳐보다 징역 8월 철창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수면 중인 이웃집 여성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과감하게 들어간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 2018-04-12 05:02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 7년만 막 내린다...오늘 대법 선고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가 소송 제기 근 7년 만인 12일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정된다.이날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2018-04-12 05:01

한라, 중소 IT기업 지우미디어와 2년째 '저작권 침해' 법적공방 [뉴스핌=이보람 기자] 종합건설업체 한라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싸고 IT 중소기업 지우미디어와 4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2018-04-12 05:00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물증 406개 확보.. 관련자 조사 예정 [뉴스핌=황선중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406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을 확보했다고 1... 2018-04-11 22:00

'채용비리 혐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징역 3년 구형 [뉴스핌=황선중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 2018-04-11 21:31

[사진] 태국의 송크란 물 축제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2018-04-11 21:29

여고생 제자에게 술 권하고 성추행한 '인면수심' 교사 입건 [뉴스핌=황선중 기자] 상습적으로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노원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 소속 교사... 2018-04-11 20:58

"대학 권력형 성폭력 막자!"... 대학생들 '제도적 장치' 촉구 [뉴스핌=김준희 기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대학생들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2018-04-11 20:28

최순실측 “1심재판부, 박근혜정부 조폭집단 인식”..항소심도 무죄 주장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를 조폭집단으로 보고 잘못된 판... 2018-04-11 20:14

'자살 예방'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생명안전기획단' 출범 촉구 [뉴스핌=서영욱 기자] 25개 시민단체들이 자살률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선다.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한 범정부 차원의 별도기구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 11일 가톨릭주교회의생명운동본부... 2018-04-1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