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다시 반려…"보완 요구"[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2025-01-31 21:03
檢,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2025-01-31 17:48
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소환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직무정지)을 소환조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2025-01-31 17:29
尹측,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앞두고 "졸속심리" 비판[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심리'라고 비판했다.윤...2025-01-31 17:27
검찰, '정치인 체포조' 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2025-01-31 16:56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전국 법원장 26명 인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025-01-31 16:54
尹 1심,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7월말 1심 판결 나온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2025-01-31 16:44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 행사…"진실 규명 우선"[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날 ...2025-01-31 15:30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법조계 "보석 인용 가능성 낮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2025-01-31 14:45
[1보] 헌재, 이재명·문형배 친분설에 "정치권, 탄핵심판 본질 왜곡"[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 등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5-01-31 14:33
이상민측 "수사기록 의도적 유출 의심…피의사실공표죄 등 처벌대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31일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2025-01-3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