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17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 2026-06-15 14:34

영상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법정 대면…崔 "조정 잘 성립됐으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절차에 직접 출석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서울... 2026-06-15 14:30

檢, '기름값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6-06-15 12:20

[로펌이슈] 화우, 게임사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기본법 대응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게임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화우는 오는 22일 오후 2... 2026-06-15 11:40

오동운 공수처장 "법왜곡죄 수사 가능…조희대 사건은 국수본 이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 2026-06-15 11:33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항소심 내달 1일 시작…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2026-06-15 11:17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 2026-06-15 10:17

영상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종합특검 첫 출석…수사보고서 사후 수정 의혹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이 전 지검장은 ... 2026-06-15 09:30

출석하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첫 소환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로펌이슈] 바른·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함께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바른은 오... 2026-06-15 09:22

[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서초동에서 펼쳐지고 ... 2026-06-15 08:3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행정법원 "하자 보수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내 1개 동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하자에 해당하며 시공사가 이를 ... 2026-06-15 08:28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 후 수수료 지급, 비용 처리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 2026-06-15 06:00

대법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냐"…K2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품의 기획·디자인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만 외부 업체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2026-06-14 10:50

[금주 재판일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서해 피격 은폐' 서훈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최태원 S... 2026-06-14 08:10

[기고] 종중소유 토지 매입시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형질 변경, 건축,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조성·판매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06-14 08:01

합수본,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집단 입당 의혹 첫 신병 확보 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3일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 2026-06-13 11:14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2026-06-13 10:03

[속보]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 2026-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