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2025-12-04 14:26
[2026 예산] 국회서 삭감된 4.3조…복지·보육·산업 혁신에 투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부의 대미 통상 ...2025-12-04 14:26
내란 특검, 박성재 3차 소환…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2025-12-04 14:2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3차 소환[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2025-12-04 14:14
내란특검 출석하는 박성재 전 장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2025-12-04 14:14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 소환조사 출석…'귀금속 수수 의혹'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호송차를...2025-12-04 14:13
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수원고검서 감찰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2025-12-04 14:03
서울시, 퇴근길 1~5㎝ 첫눈 예보에 강설 대응 1단계 발령[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2025-12-04 13:25
공수처, 尹정부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4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25-12-04 12:56
노동부, '가짜 3.3' 기획감독 착수…전국 100곳 살핀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등에 기반한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돌입한다.고용노동부는 '가짜 ...2025-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