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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
2025-10-20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