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의 습격] ⑤ "가장 먼저 손볼 건 교육교부금"…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로 묶이면서 재정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 2026-06-08 06:00

[의무지출의 습격] ④ 삼전닉스가 번 돈 교육청으로…76조 교육교부금 손볼 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규모가... 2026-06-07 07:35

[의무지출의 습격] ③ 연금청구서가 날아온다…121.3조로 불어난 노후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4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국가재정의 최대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지출이 동시에 늘고... 2026-06-06 06:00

[의무지출의 역습] ② 육아지원 예산 5년새 2조 증가…'저출산 예산' 어디까지 불어나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명분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육아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육아지... 2026-06-05 06:00

[의무지출의 역습] ① 7.7조 깎아도 역부족…복지·연금·교부금에 잠식당한 재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대거 정비해 최대 7조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 2026-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