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대거 정비해 최대 7조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복지·연금·지방교부세 등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가 실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평가는 기존 부처별 자율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재정당국이 전 부처 재정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사업 3개 중 1개 구조조정…최대 7.7조 지출 효율화

이번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만 18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예산처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평가 결과는 예상보다 강도 높았다. 전체 사업 가운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89개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사업 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97개로 60.2%를 차지했다.

반면 감액 858개, 폐지 3개, 통합 40개 등 총 901개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3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 평균인 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도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최소 15% 이상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 대상이다.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반영될 경우 최대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 국토부·고용부·기후부 '칼바람'에도…의무지출의 벽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분야가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 분야는 총 125개 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관련 예산 규모는 17조3262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외교·통일 3조714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 3조3713억원 ▲문화체육관광 2조8908억원 ▲농림수산 2조8558억원 ▲보건복지 2조842억원 순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컸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과 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구조조정 목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이 재정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사업을 정비해도 복지와 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재정당국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 못지않게 의무지출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량지출은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의무지출은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줄이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재량지출뿐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모두 재량지출 영역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에 일부 예산을 더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줄여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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