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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8조 교부금 추경…학교 공공요금·취약계층 지원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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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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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10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학교 냉난방비와 통학 지원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지역 학교 등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선심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경비 소진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경 예산이 교육 현장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냉난방비·통학 지원 등 집행 주문
"선심성 배제, 한 푼도 낭비 없이 현장·취약계층에 집중"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재원을 학교 냉난방비, 통학 지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등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 추가분의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보강된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경 취지에 맞춰 예산을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안내·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교육부는 우선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냉난방비, 유류비 등 공공요금과 학생 통학 지원에 추가 재원을 우선 투입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에 더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액된 교부금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홍보·연수성 경비로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만큼 각 교육청이 자체 추경 편성을 신속히 진행해 추가 재원이 곧바로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과 관련한 현안도 함께 논의된다. 교육부는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점검에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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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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