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납품대금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화[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회서비스 고도화…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일상돌봄 서비스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해 도입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촬영 의무화[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도 기록해야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에 주거개선비 지원[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7월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 매수청구와 선택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 같...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마약중독재활센터 3호, 7월 중 대전에 신설된다[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오는 7월 중 충청권(대전)에 신설된다. 서울·부산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설치다.정부는 이 같은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자동화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이 본격 시행된다. 수입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 과정을 극복해 신...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노인‧장애인 급식 안전관리 강화된다[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극저준위 방폐물 자체처분 사전검토 가능[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7월로 예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사전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교육업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 편법 막는다[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원하는 꼼수가 금지되고 학원 건물 내 PC방에서도 음식 판매가 가능해진다.정부는 이...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공익신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 경우'로 확대된다.정부는 이 같은...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방지법 시행[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하반기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폐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달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 범죄가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송 남용 시 각하 판결...과태료도 부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된다.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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