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토지개발 불로소득 대책 마련"…유산취득세 신중히 검토(종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까지 토지개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 2021-10-21 18:15

[2021 국감] 산중위,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개선 한목소리(종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21 17:32

[2021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도마'…패소율 32.4% 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결과 3건 중 1건이 행정소송서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 2021-10-21 16:21

[종합] 수자원공사 직원 7년간 85억 횡령…의원들 "사퇴하라"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자사 직원의 8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2021-10-21 16:17

[2021 국감] 고승범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용인...내년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 후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21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 2021-10-21 15:55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현재 손실보상법으로는 지원대상 확대 불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 2021-10-21 15:29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사퇴? 김성원 "직원 횡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자사 직원의 8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사장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 2021-10-21 15:22

[2021 국감] 추경호 "文정부 낙하산 인사 만연"…홍남기 "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 2021-10-21 15:13

[2021 국감] 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사망, 고용부 허술한 근로감독 면제 탓"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네이버 내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과 86억원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 때문이라는 지... 2021-10-21 14:43

[2021 국감] 뼈대 빠진 선박 돌아다녀도..해양교통안전공단 "책임 방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이 선박에 대한 검사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 2021-10-21 14:43

[2021 국감] 고승범 "DSR 조기시행·2금융 대출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주 발표를 앞둔 가계대출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다.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1-10-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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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인숙 "김건희, 한림성심·안양대 이력서도 허위 기재" [서울=뉴스핌] 이승주 인턴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 2021-10-21 12:33

정의용 "한국군 SLBM,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방어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2021-10-21 12:31

[2021 국감] 수협 회장, 금권·혼탁선거 여전…여야, 선거제도 개선해야 '질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선거제도가 금권‧혼탁선거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현행 불... 2021-10-21 12:28

[2021 국감] 안경덕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전, 노사 전문가와 연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고유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노사 전문가와 연구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안 ... 2021-10-21 12:10

서욱 "北 SLBM, 요격가능 '초보단계'…국민에 피해 끼쳐야 도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아직 '초보 단계'로 보인다며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 2021-10-21 12:03

[2021 국감] 4조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실효성 낮아…3년내 60% 퇴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조원 이상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 2021-10-21 11:29

[2021 국감] 대기업 PB식품 영양표시 '엉터리'…식약처 신뢰도 추락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과자류·빙과·캔디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가 영양정보 표시제도 신뢰도를... 2021-10-21 10:59

[2021 국감] 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세 경감" vs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상속세 부과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경감... 2021-10-21 10:47

[2021 국감] 고승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제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주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고 위원... 2021-10-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