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감] 김태우 '보복판결' 대법원 국감 도마 위…"판결 심판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7:09

김태우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 심판 선거' 주장
여 "주관적 표현" vs 야 "사법부 독립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보복 판결 심판 선거'가 대법원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보궐선거를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냐"고 하자 김 처장은 "저희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처장에게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의 보복 판결 주장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잇따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보복판결이 있으려면 보복기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시 김태우 수사관(김 후보)의 행적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 판결은 후보자가 주관적 평가를 담아서 한 표현"이라며 "내일이 투표인데 자꾸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표시한 것이 대법 판결을 법리적으로 따지자는 건지, 투표를 하자는 건지 이미 다 아시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 측에서 (선거를) 보복 판결로 정의하면서 심판이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집권하는 세력, 집권 여당에서 나온 말이라 민주주의 침해 우려, 특히 사법부 독립 우려가 크다"며 "법사위도 전체적인 뜻이 헌법과 대법원의 권위,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게 뜻이라서 이런게 명백하게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