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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올해 순방비만 578억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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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92억·2022년 261억...특활비도 증액
박홍근 "尹외교로 얻은 국익 무엇인지 검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외교활동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순방비로만 57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순방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이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원도 넘어선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세일즈 외교' 타이틀로 국빈급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직후 2020년 19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원에 32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여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됐다.

예비비 신청 사유는 7월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국빈방문,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원 중 215억원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8월에 열린 아세안(ASEAN) 및 G20, 9월 UN총회와 더불어 11월 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주요 외교행사가 남았음에도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써버려 후반기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7억원이었는데 7월 정부는 본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41억5500만원의 일반예비비를 승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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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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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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