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92억·2022년 261억...특활비도 증액
박홍근 "尹외교로 얻은 국익 무엇인지 검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외교활동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순방비로만 57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순방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이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원도 넘어선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세일즈 외교' 타이틀로 국빈급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직후 2020년 19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원에 32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여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됐다.
예비비 신청 사유는 7월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국빈방문,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원 중 215억원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8월에 열린 아세안(ASEAN) 및 G20, 9월 UN총회와 더불어 11월 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주요 외교행사가 남았음에도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써버려 후반기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7억원이었는데 7월 정부는 본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41억5500만원의 일반예비비를 승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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