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오피스텔 허위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기만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금액 1억원으로 다수 오피... 2021-02-02 12:00

대기업 석달간 계열사 44곳 늘려…신재생에너지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사가 4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021-02-01 10:00

가맹본부 37% 코로나19 고통분담 외면…가맹점 '갑질' 여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가맹점 지원정책을 펼친 가맹본부가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2.6... 2021-01-28 12:00

상조업체 '참다예' 등록 취소…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폐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조업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 2021-01-28 10:00

넷플릭스·유튜브 가입 후 7일내 환불 'OK'…공정위, OTT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는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해진다. 유료서비스 전환, 이용가격 인상시에는 사... 2021-01-27 12:00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7곳 가격담합 덜미…과징금 3000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 7곳이 무려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 2021-01-26 12:00

중기중앙회도 대금 조정 참여…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된다. 하도급 위반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공정거... 2021-01-26 10:00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내용·손해분담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입점업체와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은 7일, 계약해지 시 30... 2021-01-26 10: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필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전세계 소비자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당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2021-01-25 10:00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41% 보상 못받아…"제도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021-01-24 12:00

[2021 업무보고]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 2021-01-22 14:00

'배달의민족' 찾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2021년... 2021-01-22 14:00

EU, 바이든 정부와 빅테크 규제 "같은 의견" 강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빅테크(big tech·거대 기술기업) 규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라고... 2021-01-21 08:53

공정위, 배달대행 사업자-라이더 간 불공정계약 자율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배달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배달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 2021-01-20 10:00

"바이든 정부, 반독점 총괄 '차르' 도입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백악관에 반독점 정책과 이슈 해결을 총괄하는 '차르'(tsar)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19일(현지시간)... 2021-01-20 09:59

공정위, CCM 인증제도 정비…"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을 정비·개선했다.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심사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별도... 2021-01-19 12:00

공정위, ICT전담팀 개편…앱마켓·O2O 불공정행위 잡는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개편한다. 세부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플... 2021-01-18 10:00

아모레퍼시픽 찾아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산업 상생문화 확산 노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상생문화가 가맹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2021-01-15 16:0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 접수…공정위 "독과점 여부 심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항공은 한진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 2021-01-14 15:52

한국아트라스BX, 하도급대금 차별 갑질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배터리 제조업체 '한국아트라스BX'가 특정 납품업체만 차별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BX에 ... 2021-0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