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7... 2025-03-25 10:56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의선 "美 31조 투자"...관세부과 없다 外 ■ 정의선 "美 31조 투자"…트럼프 "현대차 관세 안내도 돼"■ 트럼프 "가까운 미래 자동차·의약품·알루미늄 관세 발표"■ 헌재, 27일 일반 사건 선고…尹 탄핵 선고, ... 2025-03-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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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기각5·인용1·각하2'로 엿본 재판관 성향...尹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연... 2025-03-24 20:00

법원, 전농 트랙터 상경집회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5-03-24 19:39

헌재, 한덕수도 "위법 증거 없다"...野 '9전9패' 탄핵, 등돌린 증거입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것으로 야권 주도로 이어진 줄탄핵 성적표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됐다.... 2025-03-24 19:08

'부천 팔각정 화재' 조사 경찰관 추락사…검찰 "담당 공무원 관리 소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벌... 2025-03-24 18:50

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 2025-03-24 18:28

[로펌이슈] 김앤장,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 2025-03-24 18:1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25-03-24 18:13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헌재 쓴소리…법조계 "마은혁 임명 시 상황 급변"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 2025-03-24 17:38

공수처, '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 2025-03-24 17:31

[로펌이슈]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2025-03-24 17:28

아파트 이웃 층간소음에 1m 도검 뽑아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유발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 2025-03-24 17:05

[로펌이슈] 화우, 국제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글로벌 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2025-03-24 16:18

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보석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2025-03-24 14:54

항공기서 승무원 폭행·비상문 개방 위협 20대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 2025-03-24 14:54

韓 복귀 후 尹 탄핵심판 선고에 시선집중…28일 혹은 '내달초' 무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 2025-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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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민생 직결 주요 현안 속도감 있게 진척시켜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날 ... 2025-03-24 13:05

'서부지법 난동' 일부 변호인 "CCTV 동영상 등 법정 증거 부동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당일 "CCTV 동영상 등을 법정 증거로 채택... 2025-03-24 12:58

헌재 앞 대립하는 여야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관계자들이 1인 시위 방식과 자리로 대립하고... 2025-03-2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