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또 여대생 성폭행…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 2023-12-17 15:31

허위 전자출석부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육료 지원 대상 원생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3-12-17 09:00

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 2023-12-17 09:00

항소심 재판 중에도 계속 사기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1... 2023-12-17 08:00

[금주 재판일정]'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돈봉투' 윤관석 결심 공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 2023-12-17 08:00

금 유통 '큰 손'인 척 16억대 사기 저지른 50대 여성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인에게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 2023-12-16 08:00

도금팔찌 50돈 순금 팔찌로 속여 롤렉스 시계와 맞바꾼 전과자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도금 팔찌를 순금 팔찌로 속여 고가의 시계와 맞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6일 ... 2023-12-16 08:00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산업... 2023-12-15 22:53

[종합]조희대 첫 법원장회의서 '재판 지연·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겸임 포함)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 2023-12-15 22:22

[종합]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 낙인찍혀 억울"…檢,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사업 성공을 ... 2023-12-15 17:54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추징금 66억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 2023-12-15 17:13

[로펌이슈]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리·정보 제공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6월에 이... 2023-12-15 16:37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 2023-12-15 15:30

법원, 'TBS 지원 폐지' 서울시 조례 무효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 측이 재정 지원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 2023-12-15 15:24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2023-12-15 15:14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3-12-15 14:44

조희대 "'재판 지연' 최대 난제 풀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 2023-12-15 14:30

전 삼성전자 김모 씨, 산업기술 유출 혐의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2023-12-15 14:29

전 삼성전자 김모 씨 관계사 방 모 씨.산업기술 유출 혐의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2023-12-15 14:28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 지연'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대법... 2023-12-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