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 오 시장은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단을 촉구했다
- 민주당은 20일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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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추진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 채택 이후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시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