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20일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학계와 당국은 AI 시대 등급제도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온라인 게임 사행성과 스테이블코인 결합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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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방안 집중 조명
온라인 게임 사행성·스테이블코인 결합 관련 법적 규율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게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학계와 게임물 관리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기술의 발전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의 혁신'을 주제로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해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문제와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따른 법적 규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김혁돈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맡는다. 이재정·김승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게임 산업과 관련 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AI 시대 게임물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전훈 경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무열 김해연구원 박사와 신명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파트장이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강화와 법적 규율-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다. 서창배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황현순 계명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김용찬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발전 가능성과 온라인 게임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및 법적 쟁점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임 산업의 기술적 변화가 기존 규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