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0일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협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 민주당은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선긋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민주당이 청와대와 협의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후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5일까지라 임기 종료 전 헌재 판단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연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종용하는 등 다른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