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성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만으로 내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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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며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독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와 김용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