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9일 정부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 최보윤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물가 급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 규제 부작용 점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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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규제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강남 시세표를 보고, 국민은 전월세 계약서를 본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92주 연속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전월세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는 1.5%로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민간 집계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15% 넘게 줄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강남 집값을 겨냥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세제 규제까지 겹겹이 더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길이 막히자 전세 매물도 함께 사라졌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 2028년 전후부터 주택 공급절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대로라 해도 2028년까지는 공급절벽이 이어진다는 대통령 스스로의 인정"이라며 "세입자는 그때까지 어디서 버티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한 발은 액셀,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는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닥공 엇박자'의 실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세 매물을 틀어막은 규제의 부작용을 전면 점검해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의 취지는 존중하되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