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8일 한중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 차별을 완화하고 공동 제작 범위를 방송 전반으로 넓혔다
- 한한령 해제 진전에도 K팝 공연과 드라마 방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 한국문화 콘텐츠 차별적 심사 관행을 완화 키로
영화·게임 분야 차별 완화 공동 제작 확대, 실질적 진전
K팝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 방영은 공식 언급 안해
다만 수교 35주년기념 국가 차원 가요대전 추진 움직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한 차별적 심사 관행을 완화하고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중국 APEC 무대인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경제·문화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중화권 매체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선전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타결도 발표했다. 양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 시장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한중 문화 교류 분야 관계자는 2027년 수교 3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중 양국이 공연 내용을 잘 선별해서 국가 차원의 대형 가요대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뉴스핌에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관광·법률·건축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양국 공동 제작 범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방송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한국 콘텐츠의 진출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개방 조치가 마련됐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소재한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중 간 인적 교류와 관광산업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시행해 온 한국 문화 콘텐츠 제한 조치를 통칭한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공연,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방영, 영화 개봉 등이 사실상 막히면서 양국 문화산업 교류는 장기간 위축됐다. 한국 방송산업의 대중국 수출도 수년간 크게 감소하는 등 관련 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라는 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해제조치는 아니지만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콘텐츠 사전 심사와 허가 절차가 유지되는 만큼 한국 작품의 중국 진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K팝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중국 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영 허용 등은 이번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화·게임 분야의 차별 완화와 공동 제작 범위 확대는 한한령 해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중 정상이 합의한 관계 전면 복원이 외교·경제를 넘어 문화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간 교류 정상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편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게임 등의 분야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 부터 문호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들어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대규모 K팝 공연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야한다고 뉴스핌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K팝 대중 공연을 제한하는 것은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과 사회 통제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체제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콘텐츠를 엄격히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