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18일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 한정애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다
-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 부정행위에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화된 제재 조항을 내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입법 방향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해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새롭게 만들어 공적 시험 부정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유포하는 경우,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모의·가담한 경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지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해 준 조력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